[단독] The military prosecution also checked the communications of civilians such as lawyers and reporters.

Love

Amid growing controversy over the recent investigation by the Ministry of Airborne Service on cell phone communications of reporters and politicians, it was confirmed that the military prosecution conducted a communications inquiry against civilians. Lawyers and journalists were targeted.

Reporter Kim Tae-hoon, specializing in defense, reported exclusively.

This is a confirmation of the fact of providing communication data issued by SK Telecom.

At the request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osecutor’s Office, it is said that on July 6, he provided not only the name and phone number of a specific person, but also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address, and date of registration and cancella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target of the inquiry was a civilian lawyer, not a military person.

The reason for the request was an investigation by a military investigative agency or a provision of the law ‘collecting information to prevent harm to national security’.

At that time, an investigation into the sexual assault and death of Sgt. Lee Ye-ram, a high school Air Force Sergeant, was in progress, and the lawyer is a lawyer for the Air Force Public Service, who is accused of abusing his authority to acquire the recordings related to this sergeant.

In addition to this lawyer,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osecutor’s Office has also been confirmed to have inquired the communication data of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reporters who spoke to the public affairs officer.

It is a separate matter from sexual harassment and secondary persecution, which are the essence of the case, and obtained information from civilians.

[최광혁/국방부검찰단장 : (어디까지 보신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은 저희가 공보과를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osecutor’s Office said in an interview with SBS, “The public affairs officer who was indicted has checked the communication data of those who have been on the phone for four months from March to June.”

The position is that it is an unavoidable measure in the investigation to identify the callee.

[최광혁/국방부검찰단장 : (통신 조회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한 부분이 아니고요.]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Prosecutor’s Office has inquired several communication data, and has not responded to how the personal information obtained in this way is managed.

(Video coverage: Cho Chun-dong, video editing: Lee Seung-jin)

Let’s expand the story further with Kim Tae-hoon, a national defense reporter who just gave us the report, and Kim Kwan-jin, a reporter from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legal team.

Q. What is the allegation of abuse of power in the public affairs ministry, which was initiated by the inquiry of communication data?

[김태훈/국방전문기자 : 고 이예람 중사 사건은 장 모 중사의 성추행 1차 가해와 그리고 부대 선임들의 2차 가해가 본질입니다. 이 와중에 이 중사가 직속 선배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사건 내용을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이 선배는 장 중사를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그 방법을 이 중사에게 안내했습니다. 공군 공보장교는 이런 내용이 담긴 통화 내용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러자 이 국방부 검찰단이 해당 장교가 이 녹취를 기자들에게 전달했는지 확인하려고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Q. How many people are you looking for?

[김태훈/국방전문기자 : 저희가 여러 차례 확인을 했지만 군은 몇 명인지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넉 달 동안 통화 기록이니까 대상자 숫자,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통신사 확인서를 보면 공문 번호에 검찰단 부서명과 함께 577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단순 문서 번호인지 아니면 대상자 숫자인지 물어봤는데 역시 답이 없습니다. 또 이 조회의 목적과 관련해서도 군은 통화 대상 특정이라고 했지만, 저희 취재로는 개인의 통신사 아이디까지 수집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Q. Controversy over airlift?

[김관진 기자 : 공수처가 통신 자료를 조회한 기자들 최소 60명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법조·정치부, 영상취재기자들을 포함해서 최근에는 이성윤 지검장 황제 조사 보도를 했던 한 종편 기자의 가족 통신 자료까지 넘어간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여기에다 야당 의원들, 변호사, 학자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통신 자료가 넘어가기도 했는데 공수처는 여전히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 이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는데 김진욱 공수처장은 조만간 설명 자료를 내겠다고 답했습니다.]

Q. Do I need court permission to search for correspondence data?

[김관진 기자 :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통신 자료는 쉽게 말하면 이용자 이름, 주민번호 같은 가입자 정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통화 기록 전반을 확인하는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요청과는 달리 법원의 영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관행이다, 적법한 절차를 따랐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이 관행화된 수사 방식을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실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은데요.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가입자 정보를 제공할 때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하고, 수사기관이 무분별한 통신 조회를 할 수 없도록 법원 영장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강화를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Reference-news.sbs.co.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